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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발족 "국제기관·사후규제기관과 교감할 것"

강미화2019-09-19 16:27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이어 게임 광고에도 자율규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운영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출범식과 관련 주제로 포럼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19일 열었다.

게임업계에서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케팅 과열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광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대표적 사례로 여성을 상품화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세운 '왕이되는자'를 꼽을 수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현행 게임광고 심의제도가 대상이 한정된 법정 사후심의 모델로, 게임 매체 특수성과 광고 특성을 적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자리에서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게임 분야에서의 자율규제의 확대와 고도화가 이뤄지길 기원한다"며 "향후 포럼을 통해 게임 자율 규제와 관련돼 있는 제반 이슈들이 공론화되고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는 '게임광고의 윤리확립'을 목표로 향후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과 심의절차 정립, 개별 게임광고 자율심의, 게임광고에 대한 이용자 연구 등 게임 광고 자율규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게임광고와 자율규제'를 주제로 한 제 1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포럼을 통해 자율규제는 자발적 규제라는 점에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게임사의 자발적 협조와 정부와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발제가 이어졌다.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협약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정부의 행정권에 의한 타율적 심의가 시행될 수 있다"며 "해외 기반 게임사를 효율적으로 심의, 규율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법에 사전심의가 의무화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사전심의를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적절한 정부의 사후규제로 사전 자율심의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율규제는 의욕적으로 출발하더라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역차별이 되다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많다"며 "사전 심의로 필터링이 잘되면 정부는 사후규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사전자율심의 유도가 이뤄지도록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을 통해 강신규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은 게임을 품목으로 한정하지 않고, 하나의 매체로 바라본 자율규제 연구의 필요성과 게임광고를 별도로 자율규제를 해야하는 당위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왕이되는자' '마피아시티' 해외 게임사의 광고를 언급하며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구글, 애플 등 플랫폼과의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도 "온라인화·디지털화되면서 광고 심의 모니터링이 어려워졌다"며 "글로벌 게임사의 국내 규제 준수 여부가 과제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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