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문체부 국감, 셧다운제 논리 약해...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우려도

강미화2020-10-22 16:49


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셧다운제와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소위 신데렐라법이라 한다. 올해 들어 e스포츠 선수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풀었다.  

전용기 위원은 "청소년 수면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면, 12시 넘어서 하는 모든 걸 막아야 한다"며 "정작 12시 넘어서 책 읽겠다고 하면 읽으라고 한다. 청소년 보호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WHO도 게임질병코드를 만들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밖에 나가지 말고 게임을 하라고 한다. 논리가 안맞는다"며 "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위원장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셧다운제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등급분류를 하고, 학부형과 학생이 게임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헌 위원은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의 사행성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 합법화 됐지만, 불법 환전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것. 

그는 "웹보드 게임에서 실제로 환전을 해봤다. 판매상 지시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을 수 있다. 게임사에서 웹보드게임 환전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쉽게 환전이 가능하다"며 환전 과정을 공유했다.  

이어 "환전상 때문에 사행화 문제가 크게 될 것"이라며 "웹보드 게임사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의 배팅 방지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 외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해 김승원 위원은 불법 환전 매매 사이트에 대한 단속 강화, 불법 위변조 게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으며 전용기 위원은 실제 게임과 다른 게임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언급했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게임&게이머, 문화를 전합니다. 포모스게임│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LK TALK

TALK 실시간 인기

많이 본 뉴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