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문체부 국정감사, 게임·e스포츠 육성에 한목소리

강미화2020-10-22 13:42


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게임 육성'에 무게 중심이 쏠린 모습이다. 

이날 중국 유통허가증인 '판호' 발급이 국내 게임에 한해 여전히 허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간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의식이 공고히 자리잡은 모습이다. 

이와 함께 e스포츠 육성 사업에 대한 전문가와의 소통 확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운영자의 법적 처벌 방안, 핵 프로그램의 사용자에 대한 법적 처벌 방안, 불법 개변조 게임기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의 협력이 요구됐다. 

먼저 김승수 의원은 "중국에 의한 불법 저작권 침해 사례는 점차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게임 판호 발급은 작년 국감에서도 관련해 지적이 있었지만 달라진게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중국에서는 55종의 외산 게임물에 대해 판호를 허가했다. 국내는 2017년 3월 이후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며 중국 저작권 침해 사례로 인한 피해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게임사가 지난 1분기에 국내 시장에서 6800억 원의 매출을 냈다. 한 달 2300억 원 꼴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외교부와 협조하며 중국 측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게임업체들이 중국에서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뭐하고 있나"며 "중국과 외교로 얻어낸 게 없다. 저작권 보호와 게임 콘텐츠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 프로그램 제작 유포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게임위에 요구했다. 그는 "핵 프로그램은 게임사와 이용자의 피해가 크다. 배틀그라운드가 핵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전쟁에서 졌고, 이용자도 크게 줄었다"며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 현재는 핵 제작자에게만 법이 적용되는데 사용자 처벌 강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은 "핵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분이다. 게임사들의 손해도 발생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이탈하는 행위도 있다"며 "게임위에서는 핵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전 위원은 "운영자의 부당개입을 제지할 근거가 없다"며 "산업법상 운영자의 부당 개입에 대한 법적 처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쟁을 유도해서 과금을 하는 시스템을 가진 '던전앤파이터' 게임 운영자가 최고위 아이템을 복제하는 등 부당개입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게임사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이용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있는지 주시하고 있고, 있다면 개입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PC방형 불법 도박장을 막기 위해 사감위와의 협력도 독려했다. 전 위원은 "도박 잡겠다고 게임을 때려잡는 부분이 있다. 담당부서를 나누기보다는 사감위와 같이 근절해야 한다. 필요한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위원은 'e스포츠 상성 경기장 구축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사업 진행에 전문가와의 소통,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현재 e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상설경기장을 전국에 구축하기로 하고, 부산(93.25점), 대전(87.97점), 광주(83.41점) 3곳이 선정돼 경기장을 짓고 있지만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e스포츠 경기장 뿐만 아니라 인프라 사업이 모두 지체가 되고 있다"며 "부지선정부터 건물 안전진단 공사로 원래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대전을 제외하고 부산과 광주는 연내 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헌 위원은 중국의 e스포츠 산업 규모가 올해 23조 원을 넘어섰고, e스포츠 사업에 연간 8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들며 국내에선 실태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 종사자 의견 반영해 시스템 개선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e스포츠 종주국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정부 단위에서 지원이 미흡하다"며 "실태조사 정책연구에 e스포츠 종사자 전문가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소통 기회를 늘리고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게임&게이머, 문화를 전합니다. 포모스게임│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LK TALK

TALK 실시간 인기

많이 본 뉴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