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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감 속 '게임'...중국 판호 대응·게임물 관리 지적돼

강미화2019-10-17 17:11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에 대한 시각이 진흥에 쏠렸다.  

이날 중국 판호 미발급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게임 성장 둔화 우려, 게임물관리위원회 역할 강조가 언급됐다. 

먼저 중국 유통허가증인 '판호' 발급이 국내 게임에 한해 2년여간 허가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게임에 대한 국내 서비스 제한을 검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국내 게임, 중국 판호 발급 중단에 대응 강화해야  

10월 12일 기준 모바일 앱 순위 분석 사이트 게볼루션의 상위 20개 종합순위에서 9종의 게임이 중국산 게임으로 나타났다. 국내 게임의 중국 시장 수출길은 막혀있는 상황인 반면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게임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것. 

조경태 위원은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시장이 막혔다. 국내 유명 게임을 표절하는 사례도 많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을) 막아야 한다. 소극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 측에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지난 3월부터 외자판호를 발급했는데 국내 발급 건 수는 없다. 중국 당국에선 사드 보복 조치라고 인정한 바 없는 상태다"며 "중국 게임의 국내 유통을 막는 것은 여렵다.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게임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주 52시간제에 게임 생산성 낮춰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게임 개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언급도 있었다. 

앞서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현장 시찰을 통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주 52시간제가 국내 게임의 생산성을 낮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위원은 "김 대표가 '중국은 신규 게임 개발에 6개월이 걸리나, 국내 게임사는 1년이 지나도 만들기 힘들다'며 52시간에 묶여있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준 원장은 "콘텐츠 산업에서 탄력 근무제를 진행하고 있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 사후관리와 등급분류 강화해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 위변조 게임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조훈현 위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게임물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활용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불법 게임물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위원은 위변조된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까지 한달 많게는 6개월의 간격이 생긴다고 지적했으며 위변조된 게임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보다 강화된 심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인숙 위원은 뼈를 잇고 피부를 봉합하는 게임 앱이 의사 체험 게임으로 3세 연령가에 유통되고 있고, 지난해 지적한 게임물이 여전히 청소년 이용 게임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등급분류를 강력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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